사법부를 쥐고 흔들려는 권은희 수사과장
정치적 돌출행위... 즉각 징계위 회부하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판결과 관련, 권은희 수사과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 축소-은폐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은 어제 1심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권 과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재판 결과”라며 자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는 검찰 몫이다. 한 명의 진술자에 불과한 권 과장은 재판부 판단을 두고 시비를 언급할 자격이 없다. 공무원 신분, 특히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경찰조직의 간부로서 근무시간 중에 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도 합당한지 의문이다. 법원의 판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환영하고,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공격을 퍼붓는 행위는 법치 훼손과 사법부 흔들기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간부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현직 경찰관이 정치색이 뚜렷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재판결과에 반박한 행위는 공직자의 행동범위를 한참 벗어났다고 판단한다. 정치적인 돌출행동을 한 권 과장을 경찰은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2014. 2. 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