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스스로 ‘국회특권 내려놓기’ 환영
6월 지방선거 노린 눈속임 공약이어선 안 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오늘 의원소환제, 축의금-부의금 제한, 출판기념회 수익금 회계 투명성 확보 등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특권 내려놓기법)’ 제정 및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정치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그동안 ‘국회개혁 시리즈’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는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며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과 권력남용의 문제점들을 줄기차게 지적해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은 ‘특권’을 넘어 ‘특혜’ 수준이다. 1948년 제헌국회 이래 그동안 우리 국회는 자기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야가 손발 맞춰 협력했다. 또 국회에 윤리특위가 설치돼 있지만 자정(自淨)기능을 상실해 민간이 주축을 이루는 새로운 윤리위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바른사회]는 늦었지만 국회 개혁안에 여야가 공감하고 입법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아니기를 바란다. 앞으로 여-야가 맞장구친 국회특권 내려놓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4. 1.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