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담보로 지역구 선물보따리 챙기나
국회 정개특위, 지방의원 증원합의 철회하라

어제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이 애초에 허구였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토착비리의 근원이자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지방의회 정수를 늘리는데, 여야가 너나없이 두 손을 맞잡았다. 정치쇄신이라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여야의 검은 속셈은 지방에 풀뿌리 친위대를 조직하는데 얼마나 의기투합하는지 보여줬다. 18대 국회는 299명이었던 국회의원 의석수를 300명으로 늘려 지탄을 받더니, 19대 국회는 시-도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각각 13명, 21명 증원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고비용-비능률 집단이며 각종 부정-비리 탓에 국회의원 정수도 줄이고 기초의회는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은 마당에 이런 합의를 하다니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친위대는 자비로 늘려라.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인데, 제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다가 또 친위대 밥그릇을 늘여 국민혈세를 쌈짓돈 쓰듯 하겠다는 발상을 국민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지방의회 의원정수 확대를 철회할 것과, 6.4 지방선거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새 선거제도로 치를 것을 촉구한다.

2014. 1. 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