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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ory | 당장 세비 지급부터 중단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가려면 몇 개월 걸리텐데 유죄 판결에 세비 주는 것은 법의 모순이다. 만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면 소급해주면 될 것이다. 유죄를 받는다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고 세비는 당연히 중단되겠지만 그 동안 준 세비는 어쩔 것인가? 강도짓 하려고 칼 들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체포하지 않고 있다가 강도짓하면 그때야 호들갑 떨어봐야 헛 일이다. 그러니 세비 지급을 중단하라. 법이 그렇다면 이번을 계기로 국회의원이 입건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면 그때부터 세비 지급을 유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바른 사회 시민회의에서 법 개정을 청원하자 201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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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를 모독한 김선동 의원
유죄확정 전이라도 빨리 사죄하고 국회를 떠나라
2011년 11월,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던진 사건은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CNN 등 주요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알려져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국가의 품격에 먹칠을 했다.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죄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 시절(2006-2008) 미신고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놀라운 것은 반성은커녕 재판 후 보도진을 향해 자신을 안중근 의사에, 재판부를 아베 정권에 비유하는 막말을 내뱉었다. 안 의사를 폭력배 취급하는 것은 최근 일본 정치인보다 더 안 의사를 모독하는 언행이다. 정말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김 의원은 감정을 받아보기 바란다.
국회의원의 폭력행위와 막말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회정치는 김 의원 같은 자격미달 국회의원뿐 아니라,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까지 합세하여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세력들에 의해 야기되는 의정의 혼란과 국정지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장 오는 7월 실시예정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이제 유권자들은 ‘선량’의 자격이 있는 후보를 제대로 골라 투표권을 행사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은 유죄확정 전이라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회를 하루 속히 떠날 것을 촉구한다.
2014. 1. 2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