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연말연시 틈타 기습 인상하다니
적자 공기업들 뼈 깎는 자구노력부터 하라

새해 벽두부터 빚이 32조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가 평균 5.8% 가스료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2월(평균 4.4%)과 8월(0.5%)에 이어 일 년 사이 세 번째 인상이다. 가스공사측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원료비 인상분을 장기간 반영하지 않아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으로 부채가 증가한다면 문제다. 그러나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정도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가스공사가 자구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다. 가스공사의 평균 연봉은 에너지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385%나 되지만 직원 성과급은 차질 없이 꼬박꼬박 지급했다.

가스수입을 독점하면서도 도입 단가가 세계2위로 높은 점도 문제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의 장기수요를 과다 예측해 연간 150~200만 톤의 장기물량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와 약 10조5000억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부실-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원가상승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자구노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데 요금부터 인상하겠다니 소비자인 국민은 기가 찰 노릇이다.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틈타 꼼수를 부려 기습 요금인상을 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구노력 후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다.

2014. 1. 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