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예산안 밀실심사-쪽지심사 반복
국회는 해묵은 구태 개선할 의지 있나
즉각 회의 공개, 증액내역 밝혀야 한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회의가 또 밀실로 숨었다. 예산안 처리 심사기한(12월 2일)을 훌쩍 넘긴 지난 11일에야 첫 회의를 열어 22일 10차 회의를 끝으로 공식회의가 사라진 것이다. 마지막 회의에서 증액사업 심사를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위임한 후, 국회 회의장를 버려두고 비밀장소에서 증액심사 중이라고 한다. 결국 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예산을 늘리는지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새해 나라살림을 짜는 자리에 국민은 배제된 채 몇몇 의원들이 나라살림을 맘대로 주무르고 있다.

이런 밀실심사는 결국 쪽지예산을 불러온다. 헌법(제50조)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회법(제57조 5항)역시 ‘소위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는 국회TV를 통해 계수조정소위를 공개하는 방안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회가 즉각 예산관련회의를 모두 공개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한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2. 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