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의 반인륜적인 인권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난 12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에서 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행위)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고 판결은 즉시 집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숙청한지 불과 4일만이다.

이번 장성택 사형 절차는 불복 없이 단심으로 이뤄진 사형판결과 즉시 집행이었다. 이는 북한이 가입한 자유권 규약(ICCRP)에 명백히 위반되는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즉시처형이다.

자유권 규약 제6조 제1항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고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약 제6조 제2항은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의해 자유권 규약 및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돼야 하고,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4조 제5호는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해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국제인권규범을 비웃기나 하듯 속전속결로, 그것도 군사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고작 4일 만에 장성택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 21세기 문명의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지난 12울 16일 “북한 정권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한 것이며 매우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져 온 세습 독재정권은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헌법에는 허울 좋게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서도, 자신들의 권력에 충성을 보이지 않는 주민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인 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

북한 독재 정권의 폭압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1956년 김일성의 8월 종파사건, 1990년대 말 김정일의 ‘심화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반당종파주의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영주나 장성택처럼 설사 그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수령이라는 절대 권력에 도전하고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 절대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고모부인 장성택을 일사천리로 처형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문제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숙청과 사형집행이 장성택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북한은 장성택 ‘일당(一堂)’이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대적인 숙청을 예고했다. 결국 장성택 라인으로 불리는 수많은 이들이 제ㅔ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소리 소문 앞이 형장의 이슬로, 정치범수용서로 강제추방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1인독재지배체제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무참히 처형하고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인권탄압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북한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주민들을 수형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극악한 인권만행에 양심있는 이들의 관심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바다.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더 이상 북한 주민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자의적으로 처형할 수 없도록 유엔의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으 신속한 개입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국제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에게도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할 것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다.

2013. 12. 19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는 북한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납북자가족모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바른사회시민회의, 바이트,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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