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근거 없는 ‘수신료 여론몰이’ 중단하라
KBS, 국민여론 직시하고 혁신로드맵 제시해야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야당추천 일부 상임위원들이 “KBS가 수신료 부과 대상기기를 TV수상기 외에 태블릿과 휴대폰, PC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KBS는 수신료 조정안과 별개의 정책제안사항이며 이미 작년에도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TV수신료 인상 문제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신료 징수대상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다. 국민 눈에는 KBS가 수신료 인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하지만 이런 불리한 여론을 이용하여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수신료 인상문제와 결부시켜 갈등을 극화시키는 야당의 여론몰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첫째, 야당이 근거 없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여당과 수신료 인상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둘째, KBS가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국민여론을 똑바로 직시하길 바란다. 경영혁신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더 이상 수신료가 아닌 KBS 존재 자체를 문제 삼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KBS가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2013. 12. 1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