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항소 말고 즉각 물러나라
무자격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결의안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3부는, 교사직을 유지한 채 서울시 교육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김형태 의원은 교육의원 자격이 없다고 13일 판결했다. 최명복 서울시 교육의원 등 3명이 낸 ‘사학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이하 특위)구성 및 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에 따른 이 판결에서 교원 지위를 유지해온 김 의원이 교육의원에서 당연 퇴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이어 교육의원의 자격이 없는 김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선임한 것도 무효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 김 교육의원은 2010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선거를 치르던 당시에는 해직교사 신분이었다. 그러나 2011년 확정판결로 해직교사에서 교원지위를 회복했고, 그 이후로는 교사직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의원직을 겸직하게 돼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지방교육자치법 제 9조에는 교육의원은 사립학교 교원을 겸임할 수 없고, 교육의원이 겸임 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면 그 직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명시돼있지만, 김 의원은 이를 어기고 지금까지 교육의원 자리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형태 교육의원이 법을 위반하며 의원자리를 내놓지 않자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11월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교육의원자격 시비로 감사가 파행이 되며 소란을 일으켰다. 또한 교육의원으로서 국제중학교 비리를 파헤치며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한 김 의원 본인의 자녀는 자율고에 입학시킨 이중적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겸직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진보-좌파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위법이라도 제식구라면 감싸주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민주-법치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서울시의회가 김형태 의원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자격으로 행한 의정활동에 대해 당장 취소-무효처리 할 것을 요구한다. 무자격으로 심사-의결한 예산과 의원자격으로 발의한 조례 등에 관해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샅샅이 찾아내 무효처리해야 할 것이다. 부당하게 자리를 유지해온 김 의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2. 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