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철도파업이 4일째를 맞으면서 국민의 불편이 점차 심해지고 있다. 또 화물열차가 평소 대비 30.5%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은 당초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경쟁체제를 전격 도입하겠다던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안이다. 과연 자회사를 만드는 수준으로 경쟁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철도노조가 민영화니 뭐니 하며 파업에 나선 것은 결국 공공성을 담보로 한 철밥통 지키기 투쟁에 가깝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계속 쌓이는 빚더미 위에서 고임금과 고용안정이라는 무임승차를 즐겼던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적자 기업이라면, 연봉삭감이나 조직개편과 같은 자구노력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철도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업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3. 12.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