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리화방안, 이정도론 부족하다

정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493조원)가 국가채무(446조원)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채 관리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정부 정책을 대행하면서 부채가 급증했지만 정작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과도한 보수와 복리후생비 지출을 막기 위한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부채 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정부부채를 공기업으로 떠넘겨버린 정부가 과연 얼마나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지 의문이다. 매년 실시하는 정부의 경영평가도 ‘경영성과’보다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호응했는지를 평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단협이 가능한 것도 ‘낙하산 경영자’와 노조의 뒷거래가 가져온 결과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 해결책이 부족한 것은 문제다. 공기업 개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기업 존치평가를 통해 주기적으로 민영화, 사업조정등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하 공기업으로 낙하산만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라면 산하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

2013. 12. 1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