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정치적 중립’ 강조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념성 짙은 혁신학교와 지역구 예산 챙기기만 바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혁신학교 예산은 증액하고, 필수 교육예산은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줄기차게 주장한 교육위 의원들이다. 아무리 진보-좌파 성향의 인사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교위라 하더라도 이번 예산심의 결과를 두고 뭐라고 변명할지 의문이다. 혁신학교의 경우, 겸직으로 인해 교육위원 자격 논란이 있는 김형태 의원을 포함해 진보-좌파 성향 위원들이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던 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삭감한 혁신학교예산을 무려 두 배 넘게 증액해 통과시킴으로써 다분히 예산권을 통한 다수 의석의 힘 과시로 보인다.

또한, 위원들 지역구 내 학교환경개선사업비 66억 원과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명절 휴가비 21억 원을 신설해 편성했다. 이렇게 신설된 예산에 밀려 삭감된 예산은 사립학교 긴급-위험 시설수리비, 장애특수학교 설계비, 마이스터고 지원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등이다. 이념성향이 맞는 예산을 증액-신설하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필수예산을 볼모로 삼은 꼴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안 심의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도 위반하고 있어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예산 심의 권한을 남용한 불법행위가 명백하다. 이러고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내년으로 끝나는 교육위원선거 일몰제를 폐지하자고 주장 할 수 있는지 낯 두껍기가 말할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이념-지역 이기주의 예산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겉과 속이 다른 교육의원들의 잘못된 행태가 11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원회에서는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2013. 12.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