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서울도심 마비시킨 민노총-통진당 등 1만 명 시위
물대포 쏴 해산하며 1명도 불법시위로 연행 안 했다니...
법원의 차로 점거시위 무죄 판결 선례가 ‘면죄부’ 줬다

지난 7일 주말 오후, 서울 도심은 한 마디로 아수라장이었다. 민주노총-통합진보당 등 25개 단체가 ‘비상시국대회’라는 간판을 걸고 1만여 명을 동원, 떼를 지어 을지로-종로-남대문로 차도를 점거하고 불법시위를 벌였다. 주말나들이 시민들은 길이 막혀 이리저리 엉뚱한 곳으로 밀려다녔고, 승용차-버스들은 옴짝달싹 못한 채 갇혀있어야 했다. 시위대는 해산하라는 경찰을 조롱하며 경고를 무시했고, 도로가 혼잡하다고 불평하는 시민에게는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 불법시위대, 무법자들에게는 사회질서를 지키는 법령이나 규칙이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1만 명의 불법시위대가 1000만 명의 서울시민을 조롱하고, 0.1%의 소수가 99.9%에게 ‘시위폭력’을 휘두르며 윽박지른 형국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불법을 저지를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사회는 87년 민주화운동 영향인지 집회시위에 관대한 편이다. 지난해 집시법 위반자 80%가 벌금-선고유예 판결로 풀려났으며, 최근 3년을 통 털어 단 2명만 징역-금고형을 받았을 뿐이다. 지난 주말 시위대는 도로를 불법점거한 채 행진, 물대포를 쏘며 여러 차례 해산을 명하는 경찰을 무시하고 법치를 짓밟았다. 그럼에도 1만 여명의 시위자 중 관할 종로-남대문경찰서에 위법행위로 연행된 사람은 1명도 없다. 경찰서 관계자는 “웬만큼 격렬하지 않고서는 연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만큼 불법과격시위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우리사회가 불법에 무뎌졌다는 방증이다.

따지고 보면 주말 서울도심의 무질서와 혼란은 사법부의 원칙 없는 판결이 ‘면죄부’를 줘 부추긴 탓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박관근 판사는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하며 100여 미터를 행진한 시위대 주도자에 대해 “일요일 이른 아침이라 교통량이 많지 않아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를 합법으로 포장시킨 판결이다. 판사가 법과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고 자의적 해석이 개입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단숨에 무너진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경험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주말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촉구한다. 또한 사법부는 불법집회-시위사건의 편향판결 책임을 통감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2013. 12.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