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아닌 ‘민영화 반대’ 내걸고 불법파업
철도노조는 개혁 로드맵 제시가 더 시급하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9년 이후 4년만이다.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반대와 임금인상 요구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을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코레일이 41%, 공공자금이 59%를 소유하고, 코레일이 흑자를 낼 경우 매년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방식을 두고 민영화 반대로 몰고 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철도노조는 민영화에 대한 개념이해부터 다시 해야 한다.

하지만, 민영화를 하든 제2공사를 설립하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17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방만한 경영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코레일의 오랜 독점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근본원인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 급증하는 부채, 비대해진 조직...바로 철도공사의 모습이다. 지금 철도노조가 주장해야 할 것은 대안 없는 민영화 반대나 임금인상이 아니라 바로 코레일 정상화 로드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 불편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필요할 뿐이다.

2013. 12. 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