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밤샘해서라도 2014예산안 꼼꼼히 심사하라
계수조정소위 공개해 밀실심사-쪽지예산 관행 없애야

26일 오전부터 각 상임위원회가 새해예산안을 상정하여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통상 예비심사와 예결위 심사 등에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상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014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예결위 구성단계부터 나타났다.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예결위가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로 위원 임기 시작 두 달 만에 구성이 완료됐다. 결국 지난해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져 올해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결산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일(12월 2일)도 2002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심사는 정당들이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대상이 아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그럼에도, 지금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을 살펴봐야 할 여야가 상임위마다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다. 매년 지적되는 밀실심사, 쪽지예산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비공개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반드시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한 예산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국회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13. 11.2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