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움터지킴이가 학생을 성추행하다니
채용부터 철저히 검증...학부모 불안 없게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해온 60대 남성이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21일 울산지방경찰청이 밝혔다. 배움터지킴이의 성범죄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이미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교원의 성범죄에 이어 배움터지킴이의 성범죄사건까지 끊임없이 터지는 학교 성범죄에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은 가슴이 내려앉는다.

배움터지킴이는 학생들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경계심 없이 믿고 따르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자칫 인력관리를 소홀이 했을 경우 무방비상태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현재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1년에 두 차례 형식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보호인력이라면 채용할 때 당연히 해야 할 범죄경력조회와 성범죄자 채용제한은 내년에야 시행된다고 한다.

성범죄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식적인 예방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철저한 근무실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에 대한 사전검증이 소홀하지는 않는지, 검증절차의 공백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엄격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은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 하지 말고 하루빨리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2013. 11.2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