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을 맘대로 고치고 빼돌리다니
엄중 문책해 이런 사태 재발 막아야 한다

일 년이 넘도록 정치권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2007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 및 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기록물(대화록) 초안을 수정-삭제했고,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엉뚱한 곳으로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건들이 ‘단순한 실수’란 변명으로 국민이 납득할 것으로 믿는다면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참여정부 때 제정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본인들 스스로가 어기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조선시대 왕조실록도 당대의 임금이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사관들이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지켜왔다. 백번 양보하여 혐의자들의 주장대로 ‘실수’라 치더라도 총괄책임자는 업무상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대통령기록물은 취사선택해서 후세에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길이 남을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사상초유의 대통령기록물 훼손 사범들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2013. 11.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