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파티’ 정말 끝내야 할 때다
심각한 부채문제부터 해결책 찾고
민영화 방안도 과감하게 추진하라

현오석 부총리가 14일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및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500조에 달하는 공공부문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부채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림자 부채’라고 불린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국내 공기업 및 가계부채의 증가가 한국 정부신용등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부채가 급증하는 와중에서도 성과급 잔치와 느슨한 경영을 일삼아온 공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기업 부채는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책사업에 공기업을 동원하고,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의 부실경영을 사실상 묵인해왔기 때문이다.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에서 부채와 같은 재무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 정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했는가에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 존치평가’라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사라졌거나, 민간기업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공공기관들은 없애거나 민영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3. 11.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