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밥 먹는 문제라며 무상급식 외치더니
이제 그 밥그릇 팽개치며 전면파업 벌이다니...

직영급식 폐지하고 전면무상급식도 재고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쟁의조정 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쳐 13일부터 쟁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절차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파업을 우선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전국적인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이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비노조로 구성돼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학교의 영양-조리사, 조리원 등 급식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로 파업에 들어가면 학교급식은 전면 중단된다.

이들이 파업의 명분으로 요구하는 사안은 봉급인상을 담보로 한 호봉제 도입과 정규 교직원 수준의 급식비-명절휴가비-상여금-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해 달라는 임금체계 개선이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을 사전 평가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있다. 결국 임금인상 요구와 철밥통을 보장해 달라는 파업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안을 내놨지만 정규직과 차별 해소에 미흡하다며 거절당했다.

학교비정규직의 경우 지난해 11월 학교급식 조리사-조리원 등을 중심으로 총파업을 벌여 전국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학생들의 한 끼 식사를 위해 통 큰 결단을 부르짖던 사람들은 위탁급식이 주를 이루던 학교급식을 학교장 책임의 직영급식으로 바꾸고, 직영급식을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하자더니, 결국 학교급식종사자노조까지 만들었다. 현재는 노조의 임금인상과 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서슴없이 학생들의 한 끼 식사를 볼모로 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학교급식을 볼모로 한 연대회의 전면파업은 지극히 사적인 개별노조의 이권요구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러한 개별사안을 요구하는 파업에 직영급식체계와 전면무상급식이 힘을 보태 주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는 학생들의 식사를 걱정한다면서 자기 잇속 채우기에 그 급식을 볼모로 삼는 표리부동한 행위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영급식의무제를 폐지하고 전면무상급식도 재고해야 한다.

2013. 11.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