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정치공세 펴지 말고 자질검증만 하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린다. 인사청문회가 정쟁과 여야 격돌 속에 진행될 것이란 소문이 벌써 파다하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검찰 수사의 편파시비, 윤석열 여주지청장 중징계에 대한 안팎의 반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사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파문 이후 완전히 붕괴된 듯한 조직을 다시 재건할 새 검찰총수의 사명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그래서 김 총장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의원들의 책무 역시 여느 인사청문회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갈 태세다. ‘국정원 댓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또다시 야권연대를 들먹인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에 힘써야겠지만 정치권도 ‘선출된 권력’의 힘을 남용하지 말아야 검찰중립이 가능해진다. 검증은 날카로워야하나 무조건 발목잡기 청문회는 안 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태풍해일이 휩쓸고 간 필리핀 도시처럼 황폐해진 검찰조직을 복구할 총장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정략적 공방으로 표류하는 일이 없기를 여-야에 촉구한다.

2013. 11. 1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