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특혜 받고 학업성취도 떨어지는 서울형혁신학교
폐지여부 결단해 교육계의 이념갈등 해소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전 교육감 때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 연구 사업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학교 67곳 중 45곳을 조사한 결과, 연 억대 지원금에 비해 만족할 수준의 학업성취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앞으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뿐만 아니라 학력부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2억 가까운 예산을 더 받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사들에게 교육과정과 학생평가 자율권을 확대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부 혁신학교는 지원받은 예산을 교직원 동아리 지원금, 외부강사 초빙 등에 사용해 문제가 됐고, 전교조식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추진에 앞장서며 전교조에서 지정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적 이념기반 정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곽노현 후임으로 당선된 문용린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해 성과를 검토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국교육개발원에 혁신학교 평가연구를 의뢰했고, 그 사이 서울시 의회는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혁신학교로 인한 교육계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의 반대로 무려 14개교에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예산특혜를 토대로 하는 혁신학교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한다. 예산특혜까지 받으면서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혁신학교가 이념갈등을 넘어 학부모-교육감-시의회의 교육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면 혁신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 존폐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2013. 11. 1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