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논의는 10년째 맴도는데...
정부 ‘서비스산업 활성화’ 말보다 실천 서둘러라

현오석 부총리가 7일 서비스산업 국제화 포럼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이 과거의 틀에 얽매여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는 의료-교육-법률 같은 분야의 높은 진입장벽이 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늦었지만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규제완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의지표현은 처음이 아니다. 의료분야의 경우만 봐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논란은 10년 째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경쟁국들은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중국은 의료서비스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도 의료산업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서비스산업 선진화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과제다. 다음 달 정부는 보건의료 활성화 등을 포함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제 정부는 원론적인 대책을 자꾸 내세우는 것보다 계획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2013. 11. 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