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광장 불법천막농성 100일째
서울시, 조례 어기며 언제까지 봐줄건가
박 시장은 즉시 불법천막 철거해야 한다

내일(7일)이면 민주당의 장외투쟁 100일을 기록한다. 더불어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지 93일째다. 민주당은 처음에만 7일간 사용을 신고했기에 그 후의 민주당 천막은 불법설치물로 간주되고, 민주당의 공간사용도 불법이다. 민주당이 규칙을 어긴 것은 또 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용신고 2항에 따르면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수리방법을 정한다고 돼있다. 즉 누구든 연 30일을 넘어 광장사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법을 만들며 지키는 데 모범을 보여야할 민주당이 도대체 자치단체의 기본 규칙조차 어기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혹여 민심을 얻는다거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다는 변명은 구차하기 그지없다. 시민의 발길조차 끊긴 천막 현장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을 말해준다.

서울시가 남의 일 보듯 하는 태도야말로 큰 문제다. 석 달 넘게 불법을 방치한 행위는 박원순 시장의 직무유기다. 박 시장이 소속정당인 민주당을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천막 주변엔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인력까지 배치했다. 남대문경찰서 병력이 민생치안이 아닌 민주당 경비에 투입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당의 일에 자치단체가 물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게 박시장의 생각”이라 밝혔다. 박 시장의 본심이 정말 그렇다면 박 시장은 시민의 뜻이 반영된 자치법규를 정당이 어겨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이것이 ‘시민의 대변자’라는 박 시장의 모습이다. 시민의 휴식공간을 정치투쟁장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앞장서 막아야 할 사람이 박 시장이 아닌가. 서울시는 지금껏 구두로 자진철거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젠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불법시설물인 천막을 걷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가 민주당이 아닌 서울시민을 위한다면 강력한 행정대집행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3. 11. 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