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청구, 이석기 등 자격박탈
늦었지만 국가안위를 위한 조치 환영한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가 반국가 활동을 하는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소속 의원의 자격 박탈을 추진하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

야권연대와 비례대표 부정-폭력경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석기 등 통진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헌법과 국가 질서를 부정하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지지율이 1-2%인 반국가활동 정당에 정부는 현재까지 국민혈세 100억여 원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는 정부가 반국가활동을 방기한 것을 넘어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도 내란음모-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와 보좌진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헌법 제8조에 따라 반국가 활동 세력을 뿌리 뽑고, 의원직 박탈, 국가보조금 중단은 물론 그동안 지급된 혈세도 돌려받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1.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