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동수업은 수업이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다

당국, 학생 피해에 강력대응... 교사-수업 선택권 확대하라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오늘부터 열흘간 소속 교사들을 통해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전국 학교에서 공동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1월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과, 11월13일 전태일 열사 기일 43주년에 맞춘 이번 공동수업의 지도안-동영상 등을 자체 제작했으며 공동수업에 참여할 교사들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과수업시간과 조-종례 시간들을 이용해 전교조만의 공동수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사립학교법-APEC정상회의-한미FTA-광우병파동-6.15남북공동선언 등 이념대립의 논란이 있는 이슈를 골라 공동수업 또는 계기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학생 앞에 섰다. 사회적 논쟁 속에서 자신들의 편향된 내용을 주입-선동하는 방법으로 수업시간을 활용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무관하며 교육 주무부처와 협의도 안 거친 일방적 주제선정, 교육과정과 거리가 먼 내용을 수업시간에 버젓이 가르치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은 수업이 아니라 투쟁의 한 방법인 것이다.

이번 공동수업도 전교조가 불법-탈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동수업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라고 통보했고, 본인들의 의사로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공동수업이란 이름으로 대정부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노동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제설정이라지만 투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능을 코앞에 둔 수험생의 천금 같은 수업시간을 강제로 빼앗을 권리는 전교조에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고 편향된 이념성을 선동하기 위해 학교와 수업을 악용하는 전교조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교육당국은 작위적인 주제선정과 정규수업시간에 실시하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이 명백한 학습권 침해임을 경고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전교조교사들이 자녀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수업 선택권을 즉시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13. 1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