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자율경쟁에 맡겨라
중저가 휴대폰도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애플의 ‘아이폰5S' 출시와 함께 이동통신 3사간에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찬반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은 서비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포화상태인 우리 통신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격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다고 한다. 보조금을 감안해 부풀려진 스마트폰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제한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즉, 보조금 규제가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경쟁 과열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이라는 혜택 차이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므로 일률적인 보조금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보조금 규제의 취지를 이용자 간 차별금지와 이통사의 과열경쟁 방지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적정성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제도의 존폐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게 해야 한다. 그 대신 중저가 단말기를 늘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여 단말기 가격대를 낮추는 등 보완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2013. 1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