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당리당략 떠나 민생-경제 법안부터 통과시켜라

어제(2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첫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약속했다. 그러나 과연 국회가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정원 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국정감사마저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민생활에 직결된 법안들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입법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국정원 문제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가 민생법안을 외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행정부도 국회, 특히 야당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지만 국회가 스스로 본분을 다 해야 할 때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경제법안들 부터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0.2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