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정책도입 효과 분석은 하는가?

‘대기업 때리기’급급하다 외국 대기업 좋은 일만
중기적합업종에 우리 중소기업 발붙일 곳 없다

최근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업종에 해외 대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2위 대형 면세점 브랜드 자회사가 김해공항 면세점을 낙찰 받는가하면, 정부 구내식당도 국내 대기업을 대신해 외국의 대기업이 운영권을 따내는 등 우리 중소기업은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있다. 재생타이어는 미쉐린을 포함한 글로벌 브랜드가, 조명기구 역시 오스람 등 해외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실정이다.

물론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사실상 국내 대기업 규제라는 명분에 집착해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한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 중기적합업종 시행 후 우리 중기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 정책효과가 제대로 분석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이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 주무기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3. 10.2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