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간곳 없고 정쟁과 호통만 판치는 국감장
여-야는 남은 기간이라도 정책국감에 올인하라

20일간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모두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을 다짐하며 출발했지만 역시나 ‘구태국감’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은 실망과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2일 주최한 국감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도 지적됐듯이, 올해는 그간에 지적돼왔던 국감폐해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역대 최대 피감기관과 민간 기업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직접 관련 없는 사람들을 불러 하루 종일 대기시킨 것도 모자라 엉뚱한 질문으로 황당하게 만들었다. 한탕주의 정치폭로,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 호통 쳐 증인 ‘길들이기’ 등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장면이 아니다. 점입가경인 것은 서울고검 국감에서 검찰 간부끼리 다투는 하극상을 생중계함으로써,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부적으로 저성장으로 인한 고용문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 문제 등을 안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 재정 위기의 여파가 언제 어떻게 덮쳐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 여-야는 국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살피고, 전-월세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국회가 ‘정쟁국감’에서 벗어나 ‘정책국감’ 본래의 책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2013. 10.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