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거리투쟁 구실 찾으려 법외노조 택했나
학습권 짓밟고 집단행동 나서면 엄중히 처벌해야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가 합법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 통보에 따라 교육부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던 전교조에 대한 각종 지원과 지위를 회수하는 등의 향후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교조 전임자 77명의 학교복귀에 관한 사안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면 합법노조에 비해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원 총투표로 해직자를 끌어안고 그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청사진은 온데간데없고, 투표 직후인 지난 주말 수천 명이 집회를 여는 등 오직 투쟁 깃발만을 내걸었다. 강력한 거리투쟁 명분을 찾기 위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기다린 듯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전교조의 법치를 짓밟는 대정부 투쟁과 학생-학부모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정부당국도 ‘법외’를 넘어 불법, 그것도 학생을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엄격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0.2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