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막, 3개월째 서울광장 불법 점거
서울시는 강제철거시켜 시민에게 돌려주라

박원순 시장은 소속당 봐주기보다 먼저 시민 생각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시작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내일이면 80일째다. 정기국회가 열려 국정감사가 한창이지만, 서울광장에 설치된 민주당의 천막은 요지부동이다. 천막을 지키는 의원도 찾는 시민도 없어 휑한 분위기다. 왜 천막을 세웠는지 이유를 잊어버릴 정도로 명분도 없다. 민주당의 명분이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중요한 건 그 천막이 무단점거 설치물로서 강제철거 대상이라는 점이다. 즉 민주당이 몇 달째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서울광장에서 다른 행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정치투쟁장소로 변질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조례에 따라 신고서를 5~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는 규정도, 한 단체가 7일 이상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어기고 있다. 국법을 만들며 앞장서 준수해야할 정당이 기초적인 규정조차 쉽사리 깔아뭉개니 할 말이 없다.

코앞의 불법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구두로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며 민주당에 하루 약16만 원씩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는다. 장외투쟁 시작 때 신고한 첫 7일을 제외한 석 달 가까이 불법점거를 묵인하고 있으니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같은 당이니까 봐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박 시장이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시민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 민주당의 구호 “을(乙)을 위한 정당”이 과연 이런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범야권 국민연대기구의 베이스 캠프로 이용할 작정이라고 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가을축제가 줄줄이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시민들로부터 외면과 야유를 더 받기 전에 민주당은 천막을 걷어 여의도로 돌아갈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계고장만 남발하지 말고 즉각 철거하여 서울광장을 서울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2013. 10.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