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서울시의회, 과연 누구를 위한 의회냐?
이권-제몫 챙기기 탈피, 시정감시 철저히 하라

한때 ‘복마전’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서울시정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가 복마전처럼 부패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명수 의장이 최근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임시회 개회 당일 골프장에서 구속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전국 최고수준인 6250만 원인데, 이것도 모자라 의원복지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는 의원회관 별관 9층에 의원 전용 체육관을 만들고 상주 직원 2명을 배치했지만, 실제 이용자는 직원 숫자보다 적다고 한다.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 돼, 자치단체로 이양된 중앙정부의 인허가권을 미끼로 이권을 챙기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 1000만 수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특히 연간 25조 원에 이르는 예산 심의권,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제정권과 행정감사 또는 통제권, 청원 처리권, 자율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국가기관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서울시의회가 뇌물수수와 각종 특혜, 밥그릇 챙기기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서울시민을 대변하여 시정을 제대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2013. 10.1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