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는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전과자 3명 중 2명 버젓이 교단 활보
외국처럼 ‘성범죄 무관용’원칙 적용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주호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1년~2013년 5월까지의 교원징계현황 분석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중 34%만 해임되고 나머지는 경징계 후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징계건수에서 무려 23%가 성범죄로 인한 징계인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 중 대다수가 다시 교단에 선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학교는 어느 집단보다 성범죄에 대해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학교 구성원이 사제지간이라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처리 과정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외부로 공개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미성년자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대응에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학생에게 성추행-희롱을 한 교사에 대해서는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는 이유는 제도미비 탓이 크다. 학교라는 특수성에서 보더라도 다른 분야보다 체계적인 사전예방과 엄격한 사후대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계는 느슨한 예방교육에다 관대한 처벌로 성범죄를 방치-조장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용 전 성범죄 전력조회를 강화하고, 전과자는 즉시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은 학교만이라도 ‘성범죄 안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노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겐 철저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0.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