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높여 근로시간 단축 충격 줄여야

정부와 여당이 현행 68시간인 주간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116시간으로 1696시간인 OECD 평균을 훌쩍 웃돌고 있다. 이처럼 세계최장 수준인 근로시간으로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명분’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당장 기업입장에서는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 생산차질 문제가 눈앞에 닥친 현실이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성 없는 처사”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율 70%’라는 대통령 공약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당연히 임금도 따라 줄어야 하는데, 이를 노동계가 수용할지도 의문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삭감과 사용자의 생산차질 충격을 최소화시킬 ‘대타협’을 이끌어낼 것을 촉구한다.

2013. 10. 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