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관련 시장-공무원
주민소송 피고로 법정에 선다

무리한 사업 벌이려는 지자체장들, 똑똑히 지켜봐야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에 대한 1조 원대의 주민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용인 주민-시민단체들은 전-현직 용인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 재정 손실을 크게 입힌 혐의로 내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한다. 세금 먹는 하마, 비리백화점으로 불리는 용인경전철이 선심성 민자사업의 비극적 종말을 예고하는 듯하다. 용인경전철은 이미 검찰수사, 감사원 감사, 경기도 주민감사를 통해 경제성 분석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갖가지 비리와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요예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 2004년 교통개발연구원은 하루 16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이 용인시 요청으로 다시 예측-분석한 결과는 3만 명이었다. 현재 하루 이용객이 겨우 1만 명 선이니 그야말로 텅텅 빈 객차들만 열심히 달리는 상황이다. 각종 SOC사업의 수요예측 오류도 심각하다. 인천공항철도는 실수요가 예측의 7%, 고속도로의 평균 추정오차도 22%에 이른다.

용인시는 민간 경전철운영회사에 앞으로 30년간 연 295억 원씩 비용보전을 해야 한다. 게다가 지방채상환과 투자금 등 그 기간 동안 약 2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한다. ‘허풍수요예측’과 단체장의 검은 욕심, 주먹구구 행정이 남긴 상처는 깊고 고통은 오래 지속된다. 용인시 주민소송은 주민들의 분노 정도와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우리 지자체들은 선심성 SOC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남발하고, 한 통속인 지방의회는 이를 제지-감시하기는커녕 맞장구치며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자체 예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용인시 주민소송은 큰 의미를 갖는다. 예산 SOC사업뿐 아니라 호화청사-지역축제-세계대회 등 지자체장의 선심성 치적 쌓기 사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리한 SOC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용인의 주민소송을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3. 9.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