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가 26일 2014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예산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기초연금 지급대상 축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대선 때 새누리당의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 공약은 단순하지만 파괴력 큰 핵심공약이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올해 세수부족이 7~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성장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약 실천은 불가능하다.

OECD 최악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재원 마련 대책이 없다면 공약 축소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2013세제개편안 파문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적 증세에 국민은 거부감을 나타냈다. 대선공약이라는 올가미에 얽매여 정책우선순위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실여건에 맞춰 공약도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2013. 9.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