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혈세가 박원순 시장의 쌈짓돈인가?
민노총에 예산 15억 지원 근거 밝히라

북한인권단체는 “정치적”이라 지원 끊으며
시장선거 운동해준 민노총은 비정치적인가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 올해 예산 15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금 내역은 저소득노동자 자녀 장학사업 10억, 교육복지사업 3억, 노동정책연구사업 2억 원으로 돼있다. 서울시의 민노총 지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 봐달라”는 선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출신이다. 그렇기에 양대 노총 형평성 차원이라느니, 노동단체 지원이 관행이라는 서울시의 구차한 변명은 유치하다. 박 시장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노총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박원순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민노총 산하 조합원들의 표가 박 시장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민노총 지원금 15억 원이 시장 당선에 도움 받은 대가로 건네는 돈일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물론 시민단체나 법인도 정부-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방법은 있다. 정부 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특별법이나 지자체의회 조례로도 특정단체 지원은 가능하다. 이런 적법한 절차를 두고 시장 직권으로 민노총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서울시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대상에서 대거 배제되어 논란이 일었을 때, 박 시장은 SNS에 “일부 북한인권단체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며 “시 예산으로 그런 단체까지 지원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박 시장에게 묻는다. 북한인권단체가 정치적이라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한 민노총은 정치적이지 않은가? 시민의 혈세를 시장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꺼내 뿌려도 되는가? [바른사회]는 박 시장이 예산15억 원 민노총 지원에 대해 근거와 이유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3. 9.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