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 하는가?

조전혁 전 의원 등은 ‘학부모의 알권리’ 비용 16억 대는 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전교조 조합원 8139명이 조전혁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의원 등은 전교조 조합원에게 16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가입 여부는 개인 정보로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 등이 전교조 교사들의 권리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의원과 함께 피소된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 7명과 경기도 의원 1명, 그리고 언론사 동아닷컴이다.

이 판결은 전교조 교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선한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공교육 내에서 공인의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소속단체에 대한 정보는 교사의 개인적 권리라고 하지만, 이는 개인의 단체 선택권에만 한정시켜야 한다. 양질의 공교육을 제공해야 할 책무 차원에서 교육제공자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교조 가입여부 공개는 교사의 의무라고 봐야 한다. 더욱이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이라면 전교조 가입 교사에 대한 정보는 교육제공자의 의무차원에서 반드시 공개 돼야 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교조 교사와 다른 교사의 교육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교육방식 뿐만 아니라 교육목표 또한 학부모의 희망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교육방식과 목적에 뚜렷이 차이가 있다면 교육결과에 대한 차이 역시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 논란이 돼왔다. 그때마다 전교조에 소속 교사들은 전교조라는 조직 뒤에 숨어서 비난의 화살을 피해왔다.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이 전교조 교사인지, 전교조 교사가 가르치는 과목이 무엇인지 궁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재판부가 교사의 개인 권리를 강조면서 교육제공자의 의무는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조전혁 전 의원 등이 배상해야 할 16억여 원은 전교조교사의 권리 침해 비용이 아니라 학부모의 알권리 비용이다. 조 전 의원 등은 전교조 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알권리 대한 비용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에게 반드시 공개돼야 할 정보에 대해 숨기고 있는 전교조와 이를 외면하는 교육당국은 학부모의 알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2013. 9. 5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