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결산심의 정상화로 국회의 책무를 다하라

국회법(제128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작년 정부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가 열흘도 안남은 지금까지 결산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검토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철저한 결산심사는 부적절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배제시켜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밑바탕이 된다.

325조원에 달하는 지난해 예산집행을 꼼꼼히 따져보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하지 못해 ‘늑장개점’을 하고서도 ‘개점휴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민생은 입으로만 외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재원마련을 위해 잘못 쓰이는 예산부터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그렇다면 결산국회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조속히 결산심사를 정상화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길 촉구한다.

2013. 8. 2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