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저소득층만 지원하도록 제도 바꾸라

지속할 수 없는 선거판의 포퓰리즘 ‘부자급식’
재정난 지자체들, 경기도처럼 줄줄이 손 들것

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난을 이유로 유치원과 초중고의 무상급식 예산 860억 원 전액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삭감 예정인 급식 예산은 전체 경기도 급식예산의 12%정도로 나머지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한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도 급식환경 개선의 목적도 아니었다. 단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에 불과했다. 재정마련을 위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혈세의 효율적 지출에 대한 고민도, 낭비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무상급식으로 인한 재정난을 예견했지만, 표만 얻으면 된다는 이기심에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다른 지자체들도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머잖아 경기도의 선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다. 빚을 내 유지해야 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지자체장의 솔직한 고백과 선택적 무상급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하루빨리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측면이라면 저소득층에게만 제대로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 빚으로 연명해가는 부자급식이 지속될수록 복지가 절실한 저소득층은 저질복지의 절벽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2013. 8. 19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