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환영,
대화의 끝이 아닌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동중단 책임 소재 명확히 하지 못해 아쉽고,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 신뢰도 낮아
개성공단 국제화에 조속히 노력해야

남북당국이 7차에 걸친 실무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4월 갑작스러운 북한의 우리 근로자 입경 제한으로 시작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결국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시한 마지막 기회를 잡음으로써 133일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것이다. 남북대표단은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빠른 시일 내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의사항을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우리 민족의 큰 기념일인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 남북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을 환영하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대북원칙 하에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공단 가동중단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서면에 의한 북측의 재발방지 약속을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다만 공단의 국제화에 합의했고 추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졸였을 입주기업들을 보듬고, 어렵게 재가동 되는 개성공단이 국제사회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개성공단 정상화가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3. 8.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