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특목고 발 묶어놓고 일반고 지원한다니
교육부의‘행복교육’진단-처방 모두 잘못됐다.

교육부는 대다수의 일반고교가 자율고나 특목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상황을 개선해 고등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일반고가 수준 낮은 학교로 인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일반고 위기의 원인이 일반고가 자율고-특목고에 비해 학생선발-운영의 자율성 차별, 이로 인한 재정지원 차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고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반면, 자율고-특목고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요구와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일반고는 지원하고 경쟁력이 높은 자율고-특목고는 규제하겠다니 잘못된 진단, 잘못된 처방이다.

일반고 수준이 낮은 이유는 평준화정책으로 학생의 학교선택권 없는 무경쟁이 1차 원인이다. 일반고가 지원이 없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자율고-특목고가 경쟁력 높은 교육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게 옳다. 당연히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는 자율고-특목고와 겨룰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처방되어야 맞는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이 자칫 경쟁력 있는 자율고-특목고의 발목을 잡고 나태한 일반고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 교육역량 강화는 경쟁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경쟁을 요구하지 않는 예산지원은 결국 하향평준화의 덫에 갇힌다는 사실을 현재 일반고가 잘 보여주고 있다. 평준화의 족쇄를 풀어야 일반고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13. 8. 1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