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다
학령기 청소년 28만명 ‘통계증발’...교육부는 발뺌 말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령기의 청소년 중 약 28만 명이 국가의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학령기 인구의 4%에 이르는 숫자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관리도 안 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 미만이 학업을 중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아직 별도의 대책이 없고 마련할 계획도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늘어나는 반인륜-패륜적 범죄자들이 대부분 학령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사회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었음을 모르지 않을 교육부에서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펴다니 어이가 없다.

인생의 목표를 위해 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그 방법을 택했을 수 있지만, 학업을 포기했다고 사회로부터 방치되고, 그 비율이 높지 않다고 외면 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곧 개개인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 교육을 담당한 교육부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책임 있는 대책이 절실한 이유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의무교육에서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한다. 그 의무 범위는 학교라는 장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기에 대한 의무가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떠들기 전에, 제대로 된 교육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먼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2013. 8. 8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