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명분 없는 장외투쟁인가

촛불사태 재현, 대선불복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농성 풀고 국회로 복귀해야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 달 내내 파열음만 내더니 급기야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천막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과연 국정조사에 어떤 진전이 있었으며 여야는 국정원 개혁이란 본질에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국민들 눈에는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며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공방만 일삼았던 시기였다. 특위구성에 보름을 허비하더니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로 며칠을 보내고, 청문회 증인 채택에서 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새누리당의 소극적인 자세도 문제지만, 주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고집하는 민주당의 요구도 억지에 가깝다. 민주당의 갑작스런 장외투쟁 선언도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며칠 전까지 정쟁 중단을 얘기하던 민주당이 돌연 국민운동 운운하며 “수천-수만 촛불이 함께할 것”이라며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과거 촛불사태로 정국이 마비된 때를 회상하며 재현을 꿈꾸는가. 혹은 당내 온건-강경 노선대립을 장외투쟁으로 해소하려는 건가. 정당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에서 여론선동과 국가분열을 꾀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퇴보의 길로 가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한다. 다시 길거리 정치의 구태를 답습한다면 민주당은 장외집회를 좇는 직업시위꾼들과 다를 바 없으며, 여전히 대선에 불복하는 야당으로 비칠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민주당이 명분 없는 천막농성을 풀고 빨리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은 지겨운 거리투쟁과 구호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현안을 풀어나가길 원한다.

2013. 8. 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