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의 고등학교 실상 똑바로 보고
고교 무상교육 대신 공교육 강화에 힘써라

새누리당-교육부-청와대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2014년부터 도서 및 벽지지역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에는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상교육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교과서구입비 등으로 사실상 교육비 전액이 되는 셈이고, 전면 시행되는 2017년이 되면 약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고교 무상교육 방침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다. 표를 얻기 위해 표퓰리즘에 편승한 무상 시리즈 중 하나였던 것이다. 현재의 나라 형편에 비추어도, 교육적 측면에서도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표를 얻기 위해 강행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1년을 넘긴 현재 어떤 폐해를 낳고 있는지 뻔히 보면서도 또 포퓰리즘 무상시리즈를 내놓으니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중등교육의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비싼 돈이 들더라도 자사고-특목고를 선호하며, 교육을 사교육 시장이 담당한지 오래다. 공교육이 학부모에게 외면당하면서 교육의 차이는 사교육 여부가 결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이 양질의 교육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박근혜 정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전면 무상교육이 아니라 사교육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공교육 체질강화가 더 시급한 것이다. 3조원이란 피 같은 예산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써야 하는지부터 다시 고민하기 바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포퓰리즘에 편승한 무상교육의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무상교육은 저질의 공교육만 양산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폐쇄된 공교육을 과감히 개방하고 경쟁력 있도록 체질을 개선시키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유권자의 표만 의식해 국가의 미래를 팔아먹고 저소득층의 ‘교육희망’을 빼앗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추궁할 것이다.

2013. 7. 3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