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복지 챙기는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하거나 제대로 써야 한다.

지난 1월,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교육시설 확충 등에 쓰여야 할 기성회비가 교직원 인건비나 복지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기성회비는 수험료와 함께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이는 등 문제가 많아 사립대의 경우 1999년에 폐지했다.

국공립대의 경우 폐지돼야 할 기성회비가 여전히 징수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과정에서도 심각하게 변칙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각종 수당을 편법으로 신설해 무분별하게 지급하고, 교직원의 해외연수나 명절선물비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를 거둬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써 오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된다면 등록금을 인하 할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일부 국공립 대학들은 잘못 쓰여지고 있던 기성회비를 바로잡아 실제로 등록금을 낮추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인 대학 등록금 중 기성회비만 제대로 써도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의 경우라면 상당한 금액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이번에 밝혀진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변칙운용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 있는 처리를 촉구한다.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잘 못 쓰여지고 있다면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폐지해야 옳다. 학교 운영상 폐지가 어려운 경우라면 징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3. 7. 24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