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업적 과시용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장치 시급하다.

광주시의 총리-장관 직인 위조는 국제적 망신!
‘정부는 적극 도와주라’ 민주당 논평 개탄스러워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문화관광부 장관 직인을 위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제문서 위조라니, 국가위신 추락은 물론이고 가짜서류를 만든 지자체장과 공무원의 낯 두꺼운 범죄행위가 놀라울 따름이다. 지자체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국제행사가 단체장의 치적이 되므로 연임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재정여력이 뒷받침되고 국제행사 결과가 홍보-수익 면에서 효과가 있다면, 유치를 두고 누구도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지자체가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사를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서를 들이대며 지자체에는 빚만 남기는 꼴이다. 그야말로 무분별한 국제행사는 지자체의 암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예산지원 계획을 철회하고 유치위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도 서류를 허위작성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물며 행정기관 수장과 공무원이 국제경기단체를 대상으로 공문서위조 행위를 저질렀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러함에도 강운태 광주시장은 예산 지원여부는 국회가 결정하고, 민주당이 예산을 심의해서 해결해 줄 것이라며 정치권을 끌어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회유치를 축하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는 논평까지 냈다. 외국에서까지 발칵 뒤집어진 사건을 두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이 낸 논평치고는 개탄스럽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검찰이 국제문서 위조 경위와 책임자를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정부 당국은 이를 계기로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국제행사의 효과와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기 바란다. 국제행사를 비롯한 지역축제, 호화청사-기념관-경전철 등 주민에게 빚만 떠안긴 지자체장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묻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한때 미국을 대표하던 공업도시 디트로이트 시가 파산한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 지자체들도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2013. 7. 22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