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참사, 서울시는 책임지는 자세 보이라

서울 노량진 배수지에서 하수관 부설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참변을 당했다. 현재 1명만 시신이 수습되고 나머지 6명은 계속 수색중이다. 연일 폭우로 수량이 급증한 팔당댐 등에서 대규모 방류를 시작한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이번 사건이 발생했고, 공사현장에서는 방류로 인한 철수지시나 위험대비 경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는 명백한 인재(人災)다. 폭우 속에서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시공사나 안전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리회사 모두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인 만큼 서울시 또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책임감리제를 핑계로 법적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려 든다. 서울시 행정의 총책임자 박원순 시장은 사고발생 5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박 시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시공사측 은폐행위나 하도급계약 문제 여부를 지적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한강수위 상승상황에도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안일함, 그리고 댐 방류량이 갑자기 급증했다는 사실을 현장에 통보하지 않은 과실 측면에서 서울시는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노량진 참사를 계기로 재해방지대책과 공사현장 안전 매뉴얼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책임돌리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사고발생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사고처리와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뜻밖에 변을 당한 공사현장 근로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2013. 7. 17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