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99%가 중소-중견기업인
법 만들 때 이런 결과 예상 못 했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와 달리 정작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대상자 약 1만명에게 증여세 과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중기중앙회는 이중 30대 그룹 오너 일가 대상자 70여 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이라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고 있다.”고 말한다.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등을 위해서도 수직계열화가 필요한데 주요 경쟁국들은 규제하지 않는 내부거래를 한국만 인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중소기업들만의 호소가 아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라 해도 몇몇 글로벌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세계적 기업 순위에도 들지 못할 정도의 ‘글로벌 시장 중소기업’들이다. 또한, 대기업의 부의 세습을 막는다고 하지만, 실제 과세금액은 이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부실입법’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입법은 명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가 경제법안을 만들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

2013. 7. 16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