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전문가 합의대로 재개하라

일부 반대위원은 억지와 ‘떼쓰기’ 중단하고
중재한 국회, 빨리 당사자에 권고안 내도록

6월초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해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이 협의체는 40일간 송전탑 건설 방식과 대안을 논의-검토했다. 이들의 보고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내고, 주민 반대대책위와 한전은 국회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국회가 지난 5월말 한전의 송전탑 공사를 중단시키며 내놓은 중재안이다. 그런데, 엊그제 이 협의체가 기존 방안대로 송전탑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자, 협의체 참여 위원 3명이 “날치기 보고서”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대 위원들은 환경단체 소속으로 평소 원전 반대를 외쳤던 이들이다. ‘원전은 무조건 안 된다’는 자기들만의 편협한 시각으로 이번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바라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들의 평소 원전에 대한 생각은 차치하더라도, 합의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마저 망각-무시하는 행위는 억지 떼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한전과 밀양 주민과의 갈등이 벌써 5년이다. 신고리~창녕 간 고압송전선 건설은 현재의 분쟁지역 밀양을 제외하곤 모두 완공된 상태다. 그러기에 더는 지체할 수도 없다. 이번 전문가협의체 구성-검토를 통한 방안이 밀양 송전탑에 대한 마지막 의견수렴 및 협상 창구였다. 국회는 한전의 송전탑 건설 공사를 중단시키고 중재에 나섰으므로, 전문가협의체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신속히 권고를 내려야 한다. 만약 질질 끌거나 언성만 높이고 권고를 늦춘다면 국회는 밀양 송전탑 건설의 훼방꾼이자 갈등 재생산자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국회가 전문가협의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루속히 공사가 재개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밀양 주민들은 국회 권고를 받아들이고 환경단체-정치인 등 외부세력도 이제 흙먼지만 일으키는 선동은 그만하고 발길을 떼야 한다.

2013. 7. 10
바른사회시민회의